인사청문회의 대상 직위와 단계별 절차,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의 차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의 재송부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둘째, 국무총리처럼 국회 표결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고, 장관처럼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직위, 단계별 절차, 실제로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국회가 미리 검증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며,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정책 방향 등을 공개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국회방송 등을 통해 중계되고 회의록도 공개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국회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
인사청문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임명동의 대상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필요 |
| 인사청문 대상 | 국무위원(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 | 소관 상임위원회 | 불필요 |
위쪽 그룹은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부결시키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쪽 그룹은 청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각 때마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는데 왜 임명됐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지명 발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이 시점부터 '○○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이 됩니다.
2단계.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정부가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후보자의 학력·경력, 병역, 재산, 세금 납부,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3단계. 국회 회부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임명동의 대상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맡습니다.
4단계. 자료 요구와 서면 질의 위원회는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서면 질의서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후보자는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인사청문회 개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며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6단계. 경과보고서 채택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7단계. 본회의 표결 또는 대통령 임명 임명동의 대상이면 본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장관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 심사·인사청문 완료 |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 제6조 제2항 |
| 위원회의 청문회 완료 |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9조 제1항 |
| 청문회 진행 기간 | 3일 이내 | 제9조 제1항 |
| 경과보고서 제출 |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 제9조 제2항 |
| 재송부 요청 기간 | 20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제6조 제3항 |
정리하면 서류 제출 시점부터 20일이 기본 시한이고,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최대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법정 절차상 최대 30일 안팎이 됩니다.
여기에 지명 발표부터 서류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해지므로, 실제로는 지명에서 임명까지 3~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정치 상황이나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장관 인사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반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송부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흐름이 됩니다.
반면 국무총리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무엇이 다른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위원 정수는 13명이며, 교섭단체 인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구분 | 국무총리 | 장관 |
| 심사 주체 | 인사청문특별위원회(13인) | 소관 상임위원회 |
| 본회의 표결 | 필요 | 불필요 |
| 부결 시 | 임명 불가 | 해당 없음 |
| 보고서 미채택 시 | 임명 불가 |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가능 |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국회에서는 총리 임명동의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총리 인선이 실제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사청문회는 언제 도입됐나요? 2000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이 2000년 6월 23일 공포·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Q.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명이 무산되나요? 아닙니다. 장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습니다.
Q. 청문회는 며칠 동안 하나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3일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명부터 임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이며,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일 안팎입니다. 지명 발표부터 따지면 대체로 3~4주가 소요됩니다.
Q.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경고할 수 있습니다.
Q. 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할 수도 있나요? 인사청문 대상 직위라면 절차 자체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에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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