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43 재난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확대 산불·화재 피해도 지원, 출장비·공임비 100% 무료 핵심요약2026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협력해 재난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형 산불·화재·폭발 등의 사회재난 피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는 긴급 점검과 세척을 우선 지원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은 방문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모터·기판 등 핵심부품 교체 시 출장비와 공임비는 100% 무상이며 부품비는 감면된다. 다만 모든 부품비가 무료이거나 파손된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신청은 재난 현장에 설치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을 통해 진행하며, 실제 운영 장소와 일정은 피해지역별로 별도 안내된다.2026년 10월 22일 기준 .. 2026. 10. 23. 재건축 공사비 검증 누락 138곳 정부 16개 조합 특별점검, 추가분담금·조합원 피해 어떻게 되나? 핵심요약정부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조사한 결과,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 138곳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선정해 2026년 10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차 점검은 10월 30일까지, 2차 점검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공자 선정 시점에 따라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분담금이 무효가 되거나 개별 조합의 비리·횡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및 현행 도시정비법 반영 재.. 2026. 10. 23.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 주의 10월 26일까지 카드번호 확인, 변경 안 하면 환급 제한될까? 핵심요약모두의카드(K-패스) 교통비 환급을 받고 있다면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등록된 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카드 재발급이나 갱신으로 실제 사용하는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다른 경우,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번호가 같다면 별도의 변경이나 재발급은 필요 없다. 10월 27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변경이 중단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정상적인 환급금 적립은 계속된다. 카드번호는 모두의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의 'MY → 내 카드'에서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반영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 10월 26일까지 무엇.. 2026. 10. 22. 순천만 조류인플루엔자 첫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계란값·닭고기·농장 방역 영향은? 핵심요약2026년 10월 20일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정밀검사가 시행되며, 순천만 수변 3km 이내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번 검출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것으로,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란과 닭고기는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 계란값 역시 이번 검출만으로 즉각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가금농장 확산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년 10월 21일 정부 발표자료 기준 순천만 조류인플루엔자 발.. 2026. 10. 22.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총정리 사과가 반복된 이유와 소방관 예산 문제 핵심요약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이어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논란이 됐다. 추 지사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재차 사과했고, 20일에는 소방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발언을 한 부승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예산 구조가 있다.2026년 10월 20일 오후 보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관에게 무슨 .. 2026. 10. 20. 주민센터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행정서비스 1658개 간소화, 복지·세금·사업자 신청 달라진 점 핵심요약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9일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자가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사업자 관련 서비스 535개, 취약계층·보훈 관련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등이 포함됐다. 산후조리비, 치매 치료관리비,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도 서류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모든 민원에서 모든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서비스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분해야 한다. 주민센터 제출서류 간소화, 무엇이 달라졌나?복지급여를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주민등.. 2026. 10. 20. 이전 1 2 3 4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