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4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본격화 직원 고용·연봉·근무지는 어떻게 되나 핵심요약정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524곳의 조직을 정비해 415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는 총 109곳으로,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 기능 통합 11곳, 자회사·소규모 기관 정비 83곳입니다. 발전공기업 5사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통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존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별 직원의 실제 근무지와 직급, 임금체계, 인사배치 등은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구성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재정경제부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설명했.. 2026. 10. 7. 종부세·양도세 다시 손보나 경제부총리 ‘과표 정상화’ 언급, 1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질까 핵심요약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축소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70%, 일부 다주택자 등은 2028년 8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도세도 2028년부터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고, 2029년부터 장기거주 공제금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와 공시가격, 보유·거.. 2026. 10. 7.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 은행 3곳에 넣으면 3억원 보호될까? 퇴직연금은 별도 핵심요약예금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넣었다면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A은행·B은행·C은행에 각각 예금을 두면 각 은행에서 최대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나 여러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합산해서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보호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수협·산림조합도 1억원으로 상향됐고, DC형·IRP 퇴직연금의 보호상품 운용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의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500.. 2026. 10. 5. 실손보험 서류 없이 청구한다더니 실손24 참여병원·약국 47.7%, 내 병원 확인하는 법 핵심요약실손보험금을 종이서류 없이 스마트폰으로 청구하는 실손24 참여기관이 2026년 9월 28일 기준 전체 10만5,643곳 중 5만340곳, 47.7%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28.4%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병원·약국 이름을 검색하면 내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전산청구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뿐 아니라 약국도 2025년 10월부터 대상에 포함됐으며, 참여기관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 등을 직접 떼지 않고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보험금 청구에서는 별도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손24가 정확히 무엇인가실손24는 실손보험금.. 2026. 10. 2. 신용점수 올랐다면 대출금리 확인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어떻게 하나 핵심요약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처음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출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개선 등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이지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다시 심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용대출뿐 아니라 일부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지만 정책대출·집단대출처럼 개인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은행뿐 아니라.. 2026. 10. 2.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얼마나 싸지는지 계산 핵심요약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세 부담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낮습니다.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LPG 부탄 152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유류세 종료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유가·환율·정유사 공급가격에 따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정부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 2026. 10. 1. 이전 1 2 3 4 ··· 34 다음 반응형
